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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istory and Thought of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저자
허일태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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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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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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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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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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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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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ry’s ideological foundation of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set citizenship forth as a premise. In Europe since the 18th century, the collapse of the monarchy system of royal throne, the people were dependent on the status of an adversarial relationship with acquired citizenship classes as the national authority for the birth of surveillance of citizens because the modern sense of consciousness of a mature legal ‘Nullum crimen sine lege’ has been developed.
However, intravenous ‘Nullum crimen sine lege’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late 19th century due to urbanization, recidivist, repeated offender and the birth of the explosion, the emergence of social history in the defense was put to trial. In addition, all riders Hitler and the obstacles to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have been sedentary ‘Nullum crimen sine lege’ was even abolished in the Criminal ago. Authoritarian regimes in Korea for the system to maintain the judicial murder of innocent people did not quite, this phenomenon was the result of a breach of ‘Nullum crimen sine lege’.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is the necessary institutions for a modern type,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arbitrary exercise. But the law can be enacted the law, and especially illegal, ever-changing social reality and legal terms, because the formal, social change and the laws faithfully to hold is impossible. In addition, activities such as judges and prosecutors to identify the principal spirit of the law faithfully, complementary to the legal side of mistakes, and for social and public trial, or whethe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o oversee the righteous, there is not. Therefore,the principle of constant ‘Nullum crimen sine lege’ should be applied to the principle, and beyond it, as well as judg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legislature also directed to the ideals of justice and fair legislation appropriate to request should operate on the principle.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토대는 국가형벌권에 대한 국민의 사법감시와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다. 유럽에서는 18세기 이후 왕정체제가 붕괴되면서 왕권의 종속관계에 있던 국민이 왕권에 대한 대립관계의 지위를 취득한 시민계급으로 탄생하게 되면서 국가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의식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로 인한 상습범, 누범및 소년범의 폭증으로 탄생한 사회방위사상의 등장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히틀러를 위시한 전체주의자들은 공권력의 행사에 걸림돌이 되었던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전에서 폐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권위주의 정권체제 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법살인이 적지 않았는바, 이런 현상은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의 결과였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현대적형법에서 필수적 제도이다. 그런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불법적인 법률의 탄생이 가능하며, 사회현실은 늘 변화하는 반면, 법률규정은 일정 기간 동안 정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변화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법률의 모습은불가능하다. 게다가 법관이나 검찰 등의 행위주체가 법의 정신을 올바로 파악하고, 법률상 지엽적인 실수까지 보완하며, 사회와 국민을 위한 재판이나 사법행정을 정의롭게 관장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는 일반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할 본질적 원칙이며, 이의 철저한준수는 법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게도 적용되며, 입법부에 대해서도 정의의이념에 지향된 적정하고 정당한 법률의 제정을 요청하는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1-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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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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