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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동맹인식 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안보대안 가능성 = South Koreans’ Changing Perception toward the ROK-US Alliance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Security Alternative for South Korea
저자
유재의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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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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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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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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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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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half-century, the ROK-U.S. alliance has greatly contributed to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oday, however, this once seemingly unbreakable alliance seems to stand at a crossroads as it now faces new challenges. Indeed, the fact that the alliance’s external strategic environment has changed over the past years is the major cause of such challenges. Even so,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South Korea can domestically secure the ‘national consensus’ which can support and guarantee the development and continuity of the alliance calls for our immediate attention.
Actually, the recent changes of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and the emergence of anti-American sentiment among the South Korean public have deeply troubled the alliance advocates. As a result, their concern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is higher than ever. Furthermore, traditional alliance theories suggest that an alliance cannot be maintained in the absence of a common threat. When we consider such theories, it becomes clear that both Seoul and Washington would find it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maintain their alliance relationship well into the future. Again, if we were to imagine a world in which the ROK-US alliance finally ceased to exist, South Korea would be compelled to search for a security alternative capable of ensuring its own security against external threats. Conversely, if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about this kind of possibility is sufficiently weak, we may safely assume that the alliance would firmly remai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public opinion can be regarded as an indicator or proof by which we can assess the durability of the alliance.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is kind of alliance management problem and observes how the hypothetical security alternatives for South Korea are reflected in the public’s perception by employing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To perform a more reliable statistical analysis, this paper used the opinion survey data from Global Views 2006 in Korea Topline Report of the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CFR).
In conclusion, this paper’s statistical analysis has proved that the South Korean public is not actively considering a security alternative to replace the current ROK-US alliance. In fact, many have readily assumed that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or forming a new alliance partnership with China is the most likely security alternative for South Korea. However, this paper found no meaningful statistical co-relations that might support the possibility of such security options. Perhaps, this result alone could falsify the proposition that the ROK-US alliance has lost its raison d’etre. Thus, it is proven that the so-called ‘alliance in crisis’ is either far from the truth or lacking empirical support. To be sure, precisely forecasting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with opinion poll data is almost impossible, for opinion survey results and indicators tend to vary frequently and are fragmentedin nature. Nevertheles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gree and directivity that the public opinion’s ‘temperature’ shows are worthy of our attention for better managing the alliance.
그간 한반도 전쟁억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크게 이바지해온 한미동맹이 현재 새로운 도전요소들에 직면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모두가 지적하는 사실이다. 외부적 전략환경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한국 국내적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의 뒷받침 문제는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다.
최근 한국인의 대북인식 변화와 반미감정의 확대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가 공통의 위협이 부재한 상태에서 동맹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전통적 동맹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동맹은 지속되기 힘들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한미동맹이 끝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면, 한국은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 스스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는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자 증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시카고외교협회(CCFR)의 2006년도 세계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의 취할 수 있는 이론적인 안보대안들이 국민 인식 속에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유력한 안보대안으로 거론되는 동북아 다자안보나 중국과의 새로운 동맹 결성은 통계적 기법으로 검정한 결과, 의미 있는 가능성이 도출되지 않았다.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미동맹 위기론자들의 논리는 상당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경험적인 뒷받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원화되고 시기적으로 분절된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의 지표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국민 여론의 ‘온도’가 보여주는 정도와 방향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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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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