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의 보훈의료시스템 고찰 및 국내보훈의료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omestic Veterinary Medical System through Interview and Overseas System Revie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mand for medical services is increasing as the aging population of Korean volunteers. Since this trend will continue in the future, Veterans Health Service(VHS) medical center of Korea needs to worry about whether the future demand of medical services can be satisfied with the size and system of the present veterinary hospital. Thus I summarized the veterans medic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and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se systems for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system.
One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recent veterinary medic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failure to respond appropriately by putting in proper resources and recruiting personnel will threaten the life and health of the veterans' health care recipients and the moral hazard can arise in a veteran medical system organized with a high degree of perfection. And at the house of Yeongmin in Taiwan, a first medical service is provided to the soldiers while physicians and medical personnel are provided.
The VHS medical center of Korea has recently been expanded to 1400 beds, including nursing hospitals. But the interview with the nursing, administrative, and medical personnels and doctors revealed that more efforts are needed to meet the medical needs of the veteran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보훈대상자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보훈병원이 향후 예상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현재의 보훈병원 규모와 시스템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미국과 대만의 보훈의료시스템을 정리하고 이들 시스템이 우리나라 보훈의료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미국의 보훈의료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첫째 보훈의료 대상자 연령의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보훈의료수요에 적절한 재원을 투입하고 인력을 충원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보훈의료 대상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것과, 둘째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높은 완성도로 조직된 보훈의료체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만의 영민의 집에는 원내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의사와 의료요원을 두면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1차 의료가 제공되며 필요한 인원에 한해 정기적으로 인근 영민의원에서의 더욱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1400 병상으로 확대 개원하면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중앙보훈병원의 간호직, 행정직, 의료기사직, 의사직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이 드러났다. 의사직은 의료서비스의 연계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재활시스템을 마련하여 통합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병원의 정책을 공단에서 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병원의 수장이 정하는 시스템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료기사직은‘공단은 상급기관, 병원은 하위조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의료기사직이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 안되는 경향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간호직은 중앙보훈병원의 확대 개원 후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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