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안경사의 직무범위 관련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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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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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5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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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안경사제도 관련된 자료와 해외 검안안경사제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경사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살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굴절검사의 67%가 안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경사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 요구와 현실에 부합하는 의료기사 등의 법률 개정 또는 안경사의 단독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안경사의 인력수급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별로 인력이 배분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저 수학연한에 안경광학과가 추가된다면 현행의 관련 중앙부처들이 협의를 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안경사 양성 교육제도의 시행과 표준화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optician system by using data related to the optician system and data related to the overseas opticians optician system. The number of wearers of vision correction devices is increasing, 67% of refractive examinations are currently being performed at opticians, opticians are fully educated, and many opticians are in charge of refractive examinations in ophthalmology. The current law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work characteristics of opticians.
Therefore, if the law amendment of medical articles such as social change demands and reality, or the sole law of opticians is implemented, systematic research on the manpower supply and demand system of opticians needed in the field will be carried out and the manpower of the region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ly. In addition, i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were amended to add optics to the minimum mathematical year, a legal basis would be provided for consultation between the current central ministries.
Lastly, Standardized optician training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nd standardized on-the-job training programs should be opera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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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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