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freien Marktwirtschaft am Beispiel der Entwicklung in Süd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민주주의 창달과 시장경제 제도의 확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는 기업가의 혁신적인 기능과 역 할 때문에 중요하다. 자원 배분을 계획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의 명령경 제와는 달리 시장이 기본적인 틀을 잘 가꾸어 나갈 때 그 발전이 이루어진다. 시장 참여자들인 경제주체들이 시장 질서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경제활동을 영유함으로 써 국내외 경제활동이 동시에 활발해 진다. 그 때문에 시장경제가 성숙되어야만 지 속적인 발전이 가능한데 최근 세계화가 화두인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본 연구 는 시장 및 경쟁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가를 체 계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더욱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및 경쟁 질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유럽연 합(EU)와 그 회원국들의 경우 역사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은 시 장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시장 및 경쟁 정책이 개별 회원 국 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지만 동반자적인 발전 유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본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회원국의 상호의존과 상생의 법칙에서 나온다. 특히 독일은 1952년 경쟁제한금지법(GBW)제정하여 여러 차례 현실을 감 안한 개정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 이 되어왔다. 기존 선진 공업국인 독일에 비해 신흥 공업국이 한국의 경우 경제 개발의 경우에 있어 정부 주도의 정책이 우선하여 대외지향적인 대외 지향적인 정책하에 경제발전 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현재 그 한계에 이른 한국 경제는 대기업위주에서 탈피하여 시장중심적인 개혁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와 민간경제 주체들이 시장경제 활 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는데에 관한 의견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정부는 시장중심 의 경제 활성화를 다루기 위하여 1970년 말 시장 및 경쟁정책의 기초 인 독과점과 공정거래법을 만들어 시장참여자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을 가속화 시 켜 시장질서 확립을 이루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한국 경제는 소위 IMF 위기라는 위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책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는 시장개혁을 경제 발전의 중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이지 시장에서 기 업가정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장 개혁을 위한 법적인 토대와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걸맞는 여러 정책 을 추구하고 있으나 개발 경제 시대에 안주되었던 기업은 이를 반 기업정신을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혁은 경제 주체들에게 자본주의 하에서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제적 성과와 기술 혁신을 나타 내게 하기위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성립할 때 이를 따르는 것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꾸준히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 경제 체제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시장경제 제도는 국가의 역사 사 회 문화적인 차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각 국가의 경제사정에 걸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게 당연한 귀결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Problemstellung
• Ⅱ. Die theoretische Analyse der Wettbewerbsordnung:
• Ⅲ. Die Wettbewerbsordnung der EU und Deutschland
• Ⅳ. Die Entwicklungslinien der Markt-und Wettbewerbsordnungen in Südkorea:
• Ⅴ.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s freien Wettbewerbs in Südkorea
• Ⅵ. Schlußbemerkung.
• Bibiographis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