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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 Policy Suggestions for Rationalization of Taxation on House Rental Income
저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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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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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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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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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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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ation of taxation on house rental income is an essential task for enhancement of the equity of the tax system and expansion of tax revenue sources in Korea. Noting that the 2014 tax revision ended up in an inadequate way after a long debate, this paper discusses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system of rental-income tax. Above all, it is imminent to streamline and rationalize the complicated taxation on rental income which depends not only on the number and the assessed value of houses owned by landlords, but also on the size of rental income and the way of renting-out a house. Especially, we need to adjust differential taxation between monthly rent and Chonsei (lease on a deposit basis) and reduce excessive benefits of separate taxation as well as exemption of tax on Chonsei-deposit from renting out small houses.
더보기주택임대소득과세 정상화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의 실현뿐만 아니라 국가 세입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조세정책 과제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2014년의 법제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약화된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와 관련된 주요쟁점을 고찰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여러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는 주택 보유채 수, 기준시가, 임대수입 규모, 임대형태 등에 따라 과세방식 및 과세수준이 상이하고 복잡한 상태에 있기에, 조세원칙에 따라 이를 합리화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소득종류 간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와 임대형태 간 과세차별의 경제적 왜곡 시정을 위해, 분리과세 제도의 과도한 감면이나 전월세임대소득 간 과세 차별화,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비과세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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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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