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공적부담 및 공적소득의 누진도와 규모 효과를 중심으로- =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저자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10(2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누진도가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재분배 전후의 지니계수 차이로 계산하였다. 순위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 효과와 규모 효과로 구성된다. 다수의 항목에 의해 가처분소득이 결정되는 경우의 누진도는 각각의 가중치와 집중계수를 곱한 값에 영향을 받는다.
‘가계동향조사’의 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누진도는 연금소득이 -0.5967, 사회보장수혜가 -0.79087, 세금이 0.0870, 사회보험료가 0.0038이다. 연금, 사회보장수혜, 세금, 사회보험료 모두를 포함한 경우를 보면 누진도가 소득분배에 주는 한계효과는 연금소득이 0.0597, 사회보장수혜가 0.0384, 세금이 0.0371, 사회보험료가 0.061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누진도를 유지하면서 연금, 사회보장수혜,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규모를 증가시킬때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한계효과는 각각 -0.0022%, 0.0166%, 0.0229% 및 -0.0049%이다. 따라서 규모를 증가시켜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세금이나 사회보장수혜가 적당하고, 누진도를 높임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사회보험료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여도는 사회보장수혜와 같은 공적이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rogressivity on income distribution. The redistribution effect was calculated by the Gini coefficient difference before and after income redistributi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when the ranking does not change is composed of the progressive effect and the scale effect. The progressivity is affected by the value of each weight multiplied by the concentration index, when disposable income is determined by multiple factors. We used data from the ‘Household Survey’ in 2016, and analyzed redistribution effects of pension income, social security benefits, taxes,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Progression index is -0.5967 for pension income, -0.79087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0.0870 for tax, and 0.0038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The marginal effects of size on the income distribution of pension income, social security benefits,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are -0.0022%, 0.0166%, 0.0229%, and -0.0049%, respectively. In order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siz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it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progressivity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The overall redistribution effects are relatively large for public transfers such as social securit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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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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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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