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회 운영시간의 결정요인에 대한 교차국가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160(2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의회정치에서 시간의 문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별로 의회의 운영시간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떻게 시간적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국가별 의회의 운영시간은 업무량, 효율성, 권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개원연도, 그리고 업무량과 관련된 전체법안 제안건수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복잡 다양해지고 점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요구들이 의회에서 충실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회제도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노력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연중 상설의회로의 전환과 같은 개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회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일 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 회기제도를 개선하고, 상설의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nsider how important the time of legislature is, and to analyze which factors in various countries influence the legislative branch’s meeting time(sitting days per year). In addition, the study will consider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is study proposes how we can reform our legislature regarding the most suitable length of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workloads, efficiency, and the power of the legislature effect the time of legislative meeting. Especially, the power(opening year) and the workloads(total number of bills introduced to legislature) of the legislature are closely related to the time required. Thus,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paths of legislature, the continuous increases of social deman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legislature and the functions of it,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legislative institution as a permanent institution. Especially for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urrent legislative institution as a permanent legislature because the workload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have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Also, it will be helpful to rebuild the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s a trustworthy and working body because many people in Korea regard it as untrusworthy and not-dilig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