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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사고의 보험 보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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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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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1-4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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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유형 중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이미 절반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공동주택에서는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건물의 배관 파손에 의한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임대차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손해배상의 범위 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 누수 사고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주변 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보험상품에 서 보험회사의 담보책임 유무 및 책임의 범위 등을 살펴보았다.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은 ‘일상(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개인주택이 아닌 영업장이나 업무 용 빌딩 등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누수 원인을 탐 지하고, 누수 지점을 수리한 후 아래층의 피해를 복구하는 절차로 수리를 진행한다. 복구 관련 수리비는 누수 지점 수리비와 아래층 피해 세대의 수리비가 발생한다. 아래층의 피해는 제3자에 대한 배상이므로 원상복구가 기준이 된다. 이와 달리 피보험자 자택의 수리비는 보상과 관련하 여 많은 이견이 있고, 보험사마다 보상기준을 달리했었는데 2013년 06월 15일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누수 지점의 수리비를 원인 제거 비용으로 보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법원판결로는 대법원판결은 아직 없고 각 지방법원마다 결론이 다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누수 지점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판결하였고, 2019년 광주지법과 서울동부지법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2020년 07월 08일, 금융감독 원 분쟁조정위원회의는 피보험자 자택 누수 지점의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의 일환으로 지급해 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료의 상승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지급기준이 있어야 한다. 누 수 지점인 피보험자 자택의 수리는 자기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와 구분이 어렵다. 또 상법상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생겨나는 의무이므로 그 성격상 자기 주택의 누수 지점의 수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될 수 없으며 법에서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인정한 취지 와도 거리가 멀다. 최근 건축자재의 고급화 등으로 누수 사고의 수리비가 점차 고액화되어가고 있으며, 누수 지점의 수리비가 피해 세대의 피해액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는 예도 많다. 이러한 면에서 원인 제거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지 사고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의견과 함께 약관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그런 부분까지 위험 담보를 하려면 위험을 세분화하여 ‘위험 동질성의 원칙’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평등대우의 원칙’에도 부합하도록 별도 의 특약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올바른 해석과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housing situation surve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re than half of the housing types in Korea, such as apartments, have already been built, and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housing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Multiple accidents can occur in multi-unit dwellings, and in many cases, damage to the lower floors is caused by leaks caused by pipe damage in buildings. By the way, in the case of renting an apartment building, many disputes arise ov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cost of repairs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In this paper, we have been discussed who is responsible for damages according to such a rental relationship, and how far is the scope of compensation. In addition, since leakage accidents are closely related to our lives and occur frequently in our surroundings, insurance products that cover them are sold. For who lives in residential housing (apartments, multi-family houses, etc.) are allowed to subscribe ‘daily (family) life liability insurance’, and for stores or business buildings other than private homes, are applicable for ‘Premised & Operations Liability’. When accident of water leakage occurs, the cause of the leakage is detected and the leakage points are repaired, and finally restoring the damage on the lower floor. Repair costs for restoration include the repair cost of the leak point and the repair cost of the damaged household. Damaged household is applicable for a third party liability, so restoration of original state is the standard. Contrary to this, there were m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compensation for the repair cost of the insured's home, and each insurance company had different compensation standards. On June 15, 2013,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ecognized the repair cost of the leak point as the cost of removing the cause and judged it as ‘expenses for fulfilling the Duty to Prevent Loss’. There has not been a Supreme Court decision yet, and each district court has different conclusions about ‘expenses for fulfilling the Duty to Prevent Loss’. In 2018,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cost of repairing the leaking point as ‘sue and labor charges’, and in 2019, the Gwang-ju District Court and th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ruled that it was not ‘sue and labor charges’. And on July 08, 2020,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econfirmed that the repair cost of the insured's home leak point should be paid as ‘Duty to Prevent Loss’. Since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is linked to an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there must be a reasonable payment standar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reason of repairing points whether it is caused by deterioration or due to leakage of water. In addition, since the duty to reduce damage to prevent damage under the Commercial Act is an obligation that arises after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the cost of repairing a leak point in one's house cannot be included in the cost of damage preven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log, and it is far from the purpose of acknowledging the duty to reduce damage prevention in the law. Due to the recent advancement of building materials, etc., the repair cost of a leak accident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repair cost at the leak point is higher than the damaged household. In this regard, I wrote opinions based on accident cases whether the ‘Expense for Fulfilling the Duty to Prevent Loss’ can be recognized as the repair cost of the leak point. In addition, in order to guarantee risk to such a level, it is proposed to develop and utilize a special contract terms to subdivide risks an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risk homogeneity’ or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policyholders’. It is expected that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reasonable compensation standards will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leakage accidents that occur frequently arou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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