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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Logics of Ac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National Government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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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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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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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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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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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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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전 논문(Frenkel and Kuruvilla, 2002)에서 한 국가의 고용관계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작동의 논리(logics of action), 즉 경쟁의 논리, 노사평화의 논리, 그리고 고용-소득 보호의 논리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작용 논리들의 실제 움직임을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찾아보았으며,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는 결국 어느 한 논리로부터 다른 논리로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논문에서는 노사관계 시스템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논리들이 국제노동기준 및 노사관계의 수렴(convergence)과 관련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우선,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여러 접근방법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각국 정부들의 새로운 역할에 관하여 논한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역할이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적인 두 개의 서로 다른 논리에 대한 수요들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찾게 해줌으로써 국제노동기준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수많은 불완전한 접근방법들 중에 그래도 각국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규명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믿는다.
In an earlier article, (Frenkel and Kuruvilla, 2002) we argued that the interplay between three different logics of action, i.e., the logic of competition, the logic of industrial peace, and the logic of employment-income protection determines the employment relations pattern in any given nation. We demonstrated the operation of this logic of action framework in selected Asian countries. We also demonstrated that changes in one logic to another underlie changes and transformations in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with evidence form Asian countries.
In this article, we examine how the logics underlying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play out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debate, in and of itself a force for convergence in industrial relations. We briefly describe th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then argue for a new role for national governments. We argue that this new role shows potential for significantly enhancing progress i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since it enables governments to balance between the demands of two competing logics. Of course, this approach is not without its own problems, but in the context of numerous imperfect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ssue, we feel that it is appropriate to revisit the role of nation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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