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5(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엄격하고 확실한 제재는 경제범죄 豫防,抑止를 위해서 불가결하다 경제범죄에 대한 규제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범죄 예방․억지에 적합한 制載手段을 강구해야만 한다. 경제범죄에 적합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경제범죄의 槪念을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 경제범죄를 경제질서 위반행위 중 형사제재가 예고되어 있는 일탈행위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뿐인 행위도 널리 포함시킬 것인가. 어떠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충분한 검토가 행해져야한다.
경제생활상의 일탈행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는 점에서는 행정제재와 형사벌이 동일하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경제행정의 궁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일탈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질서 위반행위까지 포함한 통일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제행정상의 일탈행위 전반을 모두 경제범죄의 개념에 포함시켜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형벌과 행정제재는 그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양자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형사제재의 대상인 경제범죄와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뿐인 경제행정질서 위반행위의 개념과 한계에 관하여는 형벌의 이념 및 기능과 관련한 종합적 검토를 요한다.
나아가, 경제범죄 억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재수단이 가지는 경제범죄 억지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자유형과 벌금형의 효과와 대체가능성 과징금 과태료 및 벌금형과 몰수형 등 재산적 제재수단의 통일가능성,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직업제한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종류와 효용성 등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모두 필요하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사회적 일탈행위 일반에 대한 현행법상의 제재수단을 개관하였을 뿐, 경제범죄 규제수단으로써의 의의와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 각종의 제재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