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보장사업의 자치구별 특성 분석과 정책과제 : 부산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7(23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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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후 확장된 사회보장 개념에 입각하여 자치구별 사회보장사업을 검토하고 자치구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6년 8월 현재 부산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4,344개 사회보장사업을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와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보장 수요유형과 자치구별 사회보장공급간 상호 조응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사회보장공급의 자치구별 차이는 예산비중, 집중 정책대상, 사업내용 모두에서 상당히 큰 편이었다. 특히 노인대상 사업에 비해 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보장사업의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생계지원이나 주거사업처럼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사업에 비해 건강의료, 고용지원, 문화여가사업 등에서 자치구별 편차가 뚜렷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지역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study aims to review the social security tasks of local county governments comprehensively and to analyze those tasks comparatively. Since 2012 fundamental amendment of [Social Security Act], social security tasks of local government have continuously expanded. The study trie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design their own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 The analyses includes the ratio of social security budget, policy target in terms of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ontent of social security tasks. The study utilizes total 4,344 social security tasks done by Busan district at August, 2016. Descriptive statistics and cluster analysis are employed. The study finds the four different types of social security demand are not so much corresponded with the social security supply patterns. Overall,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supplies among county governments are prominent.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budget for the child and youth are much bigger than those for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budget for the basic income or housing support are smaller than those for health, employment, and culture/ leis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on the local and county government for planning community social secu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3 | 1.091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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