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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형사사건에 대한 미국의 유죄인정합의제도 = Analysis of plea bargaining system in the US for criminal carte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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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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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 단계에서의 사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는데다 피심인들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이 최근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각국 경쟁당국이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나라마다 카르텔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형사재판 과정상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법리와 실무가 발전되어 왔고, 현재는 카르텔 사건의 신속처리와 효율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되는 중이다.
미국의 유죄인정합의제도는 형사처벌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법원의 선고 관련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카르텔에 대한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제도에 비추어 신속처리절차로서의 의미나 절차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카르텔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공정위 전속고발제 존폐와 관계 없이 여전히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는 점과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입체적 제도설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분석 가치가 크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연방 양형가이드라인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유죄인정합의의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징 및 우리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Regarding the trend of cartel regula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delays in dealing with cases at the FTC stage are intensifying, and long-term non-prosecution cases are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cases where accused persons file complaints against the FTC’s disposition has been more prominent recently. It is a losing aspect.
Since the situation faced by each country’s competition authorities is not very different, each country has continuously devised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handling cartel cases and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wo of the representative means used for this are the leniency program for the competition authorities and plea bargaining in the criminal trial process. Both of these systems have been developed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are being introduced in other countries in order to expedite and streamline the cartel case.
Of course, the U.S. convict consensus system targets the prosecution’s sentence for criminal punishment and the process related to the sentencing of the court, so there is a difference in meaning or procedure as an expedited procedure in the light of our system centering on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cartel.
Nevertheless, the analysis is worth considering that criminal sanctions against the cartel are still actively operated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the FTC’s exclusive accusation system, and that a three-dimensional institutional design must be sought to expedite the FTC case handling procedure.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of convict consensus stipulated in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of the United Sta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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