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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폭력적 구조의 동인: :평화연구 관점과 평화-정치-경제 레짐의 3중전환 = Dynamics of Violence Structure in Northeast Asia
저자
김학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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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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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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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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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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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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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structure of violence in Northeast Asia from three perspectives. The first is the security dilemma perspective, the second is the perspective of peace research, and the third is the perspective of multilayered-cleavage structure approach.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structure of violence in Northeast Asia could be understood omprehensively by compromising all three approaches. Each of the three approaches suggested ways to resolve the structure of violence, the first approach suggests regional nuclear deterrence, nuclear disarmamen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negotiations, the second, peace study approaches suggest resolving territorial and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third multi-layered cleavage structure approach presents joint efforts for climate change, sustainabl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politics that can resolve internal and external cleavages as solutions.. Next, more specifically, the short-term task of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as reviewed. First, I propose to build a peace regime including territories,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s to raise the level of peace, followed by political regime change for coexistence, coalition, and multi-party systems to resolve political conflicts, and finally to prepare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 The proposals for a virtuous cycle of peace-political-economic triple regime will serve as the basis for integration and regeneration between/within inter-korean society by resolving conflicts in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countries by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and multi-layeredness of peace in Northeast Asia.
더보기이 글은 동북아시아의 폭력 구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안보 딜레마 관점으로 두 번째는 평화 연구의 관점에서, 세 번째는 다층 균열 복합의 관점이다. 이 글은 동북아시아의 폭력 구조는 세 가지 접근법을 모두 절충해 포괄적으로 보아야 함을 보였다. 세 가지 접근법은 각각 폭력 구조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안보 딜레마 접근은 지역 차원의 핵억제, 핵군축, 핵비확산 협상을, 평화연구 접근은 동아시아 국가간 영토갈등과 역사 갈등 해소를, 다층 균열 복합 관점에서는 기후전환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속가능한 경제적 상호의존, 내외부 균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단기 과제를 검토하였다. 평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토, 비핵화,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레짐을, 정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존, 연합, 다당제를, 지속가능한 경제적 상호의존을 위해 생태 전환에 대비한 경제를, 3층 레짐 구축/전환을 제안했다. 평화-정치-경제 3중 레짐의 선순환에 대한 제안들은 동북아시아의 복잡성과 평화의 다층성을 이해하여 국가간, 국내 정치 경제 관계 갈등을 해소하여 통합과 재생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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