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논쟁과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 = A Study on the Recent Welfare Controversy and Future Orientation of Korean Welfare Sta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6-280(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한국의 시회복지 논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한국의 복지국가 진로를 간단하게 생각해본 글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시대정신과 복지논쟁의 대두, 복지문제와 복지정책의 문제, 한국형 복지국가의 진로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오늘의 시대정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복지이며, 복지논쟁은 이미 여러 가지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단기적 촉발요인들과 장기적인 구조적인 요인들을 예거하였다. 복지문제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지적하면, 빈곤과 양극화, 임금격차와 고용불안을, 그리고 복지정책 문제로서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문제,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미흡한 문제, 그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교폭력, 왕따 문제, 은둔형 외톨이문제, 약물중독, 인터넷중독 등 각종 중독문제, 자살문제 등에 대한 복지정책의 미흡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복지의식에 대한 한계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형 복지국가의 진로를 제시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복지국가모형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동아시아 복지모형도 함께 생각하여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의 복지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의 진로를 어떻게 모색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복지국가 레짐 관련 중요과제들,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재정 계획,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등의 순서로 그 내용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focus on the recent trend of welfare disputes and the way ahead of Korean Welfare State. The sub titles were structured as followings; come to the fore of ‘the spirit of the age’ and welfare controversy in our country, current situation of welfare problems and welfare policy problems, future orientation of Korean Welfare State. In generally speaking, welfare controversy in our country were made up of diverse factors, but in this paper short term precipitate factors and long term structural factors were insisted as backgrounds of welfare disputes. Welfare problems were suggested poverty, polarizing issue of social economic stratification, wage differential and job insecurity, and welfare policy limit were presented social security blind spot, lack of alternatives on new social risks, internet-addicted teenagers and drug addiction persons, and the like. Finally look for the way ahead of Korean Welfare State, diverse welfare state models included east-Asian welfare state model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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