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운영효과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정지원 방안 = An Efficient Financing System by Comparative Analysis of School Accounting Effectivness
저자
발행사항
전주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학(교육행정) 2009. 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1.2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형태사항
vii, 129 p. : 표 ; 26cm
일반주기명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반상진
참고문헌 : p. 129
소장기관
이 연구는 단위학교회계 결산내용 분석을 통하여 학교회계제도의 운영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규모의 학교급별·연도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전북과 A도의 학교급별·규모별·지역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교육여건 차이를 알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비 구성비율과 학생 1인당 경비 규모를 학교급별·규모별·지역별로 알아보고 비교 분석한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북의 공립 초·중·고등학교 2005년~2007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교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학생1인당 경비에 주된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고, 타시도와의 수준을 비교해보기 위해 학교규모가 비슷한 A도와 비교 연구하였다.
학교회계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국 분석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구성 비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북, A도, 그리고 2002년 선행연구결과와도 같은 결과로 초등학교의 국고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책이 필요하였다.
둘째, 학교회계 규모 분석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학교운영비 구성비율은 전북과 A도 모두 초등학교, 소규모, 읍면지역 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 합리적인 구성비율 유지 방안이 필요하였다. A도와의 비교에서는 전북이 A도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모든 규모별에서 더 낮았는데 이는 학부모부담수입, 수익자부담경비 구성비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한 결과로 학부모부담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셋째, 교수학습활동비 및 학생1인당경비는 전북과 A도 모두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소규모, 읍면지역일수록 높은 결과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시지역 대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재정 환경이 더 열악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였다.
A도와의 비교분석에서는 전북이 A도보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전 규모, 시지역에서 더 낮게 분석되어 더 열악한 재정 구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우상향하는 곡선을 나타내었고 07년도에 특히 급격한 증가폭을 보여 학교회계제도는 연도가 지날수록 그 운영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학교에 점차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타시도인 A도와의 비교에서 전반적으로 더 열악한 재정구조로 분석된 점, 목적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점 등 부분적인 문제점도 발견되어 더욱 안정된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