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재무적 효과 실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간참여와 민간투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세율인하,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수단은 아직까지 국내 세법 체계에 도입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세법의 개정과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조건에 따른 시뮬레 이션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 변화를 검토한 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과밀부 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공공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앞으로 도시재생법에 따른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촉 진을 위한 세제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need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private investmen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s been constantly raised, tax benefits such as tax rate reduction, tax deduction have not yet been introduced in taxation system. Therefore, it is time to discuss specific alternatives for the revision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taxation systems. After review feasibility changes of a regeneration project as well as simulation analysis based on tax reduction schemes, this study provides a series of effective improvement alternatives of capital gains tax,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charges for overcrow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building up a basic frame for tax breaks in promoting private business-led urban regeneration under the act of urban regen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 Abstract >
• Ⅰ. 서론
• Ⅱ. 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 1. 조세감면 관련 개념과 정의
• 2. 선행연구 고찰
• 3. 본 연구의 차별성
• Ⅲ. 시뮬레이션 분석 틀 설정
• 1. 조세지원 대상사업 및 감면세제 유형 검토
• 2. 사례분석 대상 선정 및 조건설정
• Ⅳ. 분석결과
• 1. 양도소득세 감면효과
• 2. 취득세 감면효과
• 3. 재산세 감면효과
• 4. 과밀부담금 감면효과
• 5. 조세 및 부담금 복합 감면 효과
• Ⅴ. 결론
• < 국문요약 >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