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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 Development of Korean Market Economy and the Role of Econom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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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law was born to respond to harm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monopolization in the modern era. It has to pursue the overall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just economic order from the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In Korea, basic advent features of industrial development, such as market concentration, Chaebols (large corporate groups), prevailing unfair trade culture, had been established in 1960s and 1970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hereafter “the Act”) enacted in 1980, has about 36 years history, which reveals a bright side and a dark side; competition culture has been widespread, but general concentration into several Chaebols deepened and unfair practices preserved. A change from contract to status has been observed in various fields, which is likely to threat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market economy and impairs the potential of economic growth. From this perspective, the economic law of Korea should be reformed in following points. First, excessive economic concentration in national economy should be mitigated. For that purpose, the focus of Ordnungspolitik (order policy) should be placed on top Chaebols and their econo-political misconducts. Second, competition should be more effectively protected. It is needed a broad consensus about “what is competition” and “what kind of nature competition should contain”. Here only three attributes of competition can be mentioned; effectiveness, equal opportunity and fairness. Third, robust competition policy focusing on Chaebols and unfair practices requires a re-organizat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which has been weekend after its movement to far away from Seoul, the capital of Korea. Finally, injunctions can be introduced and criminal sanction should be more triggered than ever. All these measures would threaten the enforcement monopoly of the KFTC. It is anticipated to enhance transparency, fairness and reasonableness of competition law procedures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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