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과 日本의 自動車 關聯 諸稅에 대한 考察 = A Study on the Automobile Relevant Tax Burden of the Korea and Japan
저자
발행기관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Research Institute for Management & Economy, Pusan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3-315(13쪽)
제공처
소장기관
세의 기본이념은 「공평」,「간소」,「국제조화」에 있으며, 세제가 준거해야만 하는 일반적 기준은「조세원칙」이라고 말하여진다. 유명한 것은 아담 스미스의 4원칙으로 「공평, 명확, 편의, 최소징세비」에 부합되는 제도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000년 6월말 현재 우리 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약1,073만대로 국민 4명당 1대 정도로 대중화, 보편화되고 있어, 이제는 소형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인식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자동차(특히 승용차)에 관련된 각종 세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일종의 사치품이라는 과거 70~80년대의 인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은 무려 12종이나 되고 이도 취득, 보유, 이용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자동차 대수는 약 7,000만대로 국민 2명당 1대의 정도이며, 도로정비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세의 도입이나 세의 증액이 반복 되풀이 되어온 결과, 현재는 약 10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이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취득, 보유, 이용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 세금이 중복적이고, 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와 일본의 자동차 관련 세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의 자동차 관련세에 대한 개혁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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