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BioRegio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본 독일 생명공학산업의 경쟁력과 정부정책의 역할 = Government Policy and Competitiveness in the German Biotechnology Industry: BioRegio Contest and Follow-up 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53(25쪽)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은 기초과학과 이를 응용한 산업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국제경쟁력을 견지해 왔다. 특히 화학, 자동차, 기계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직도 독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우 독일의 국제경쟁력이 예전만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이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당연히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 분야의 정부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독일의 생명공학 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나친 정부규제, 일반국민들의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반감, 인력 유출 등의 원인으로 그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 열위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하게 역전되어 독일의 생명공학 산업이 적어도 유럽 내에서는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 정도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는 1993년부터 독일 연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관련 법 및 제도의 개편과 1995년 시작된 BioRegio 콘테스트 및 이의 후속프로그램들이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정부와 민간섹터 사이의 적절한 균형 확보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적절하고 균형된 분업체계 확보 등 두 가지의 “균형(balances)”이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of and factors leading to a successful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German biotechnology industry. Though falling behind the United States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until the beginning of the 1990s due mainly to very restrictive legislative environment and public resistance, Germany started a catch-up since the mid-1990s. With the help of a series of consistently devised support measures of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the BioRegio contest, the German biotech industry effectively restored its expected leading position, at least among the European countries. A closer scrutiny reveals that the success is especially accruable to two balances: the balance between the role of government and business sectors; the balance between the role of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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