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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고력 중심의 「법과 사회」교과서 단원 재구성 방안 -사회법 단원을 중심으로- = Reconstruction of the Units in 「Law & Society」Textbook for Development of the Leg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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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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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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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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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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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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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교육이 법적 지식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 논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문제의 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 학생들이 합리적·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다. 현행 「법과 사회」교과서의 사회법 관련 단원(소비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법)을 대상으로 법인식론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법적 지식 중심의 법실증주의 법인식 논의 체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2007 개정 법교육과정의 고시와 함께 법적 사고력 중심의 법교육 실천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법인식론적 관점에서 법적 지식 중심의 법교육과 대별되는 법적 사고력 중심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법적 사고력 중심의 사회법 단원의 재구성 원리를 탐색해 보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교과서의 사회법 단원을 재구성하였다. 단원의 재구성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목표는 학생을 법행위의 주체로 인식하고 진술하여야 한다. 둘째, 본문내용은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탐구활동은 법적 사례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사고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적절한 발문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본문내용과 탐구활동 간의 단원조직을 사고력 중심에 맞추어 전개하고, 다양한 활동경험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법적 추론(Legal Reasoning)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단원 재구성 차원에 머물다 보니 교육적 효과성 검증과 법적 사고력 개념의 정의와 요소 추출, 사회법 이외의 단원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is started from the problems that the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legal positivism centered on legal knowledge. It reveals the limits that students cannot offer legal and reasonable solution for legal problems and conflicts which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has analyzed social law related two units based on the legal epistemology. As a result, it has revealed that the discussion system on law perception of legal positivism is reflected in the units. Recently, at this point of emphasized practical activities of law-related education centered on the legal thinking and announcement of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seeks for the meaning of the legal thinking.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ways of reorganizing social law related two units has been presented as follows. First, learning objectives should be stated from the fact that students are perceived as the subjects of legal acts. Second, the contents should be organized for student-centered learning. Third, investigation activities should be organized for learners to lead their own study through various legal cases. Fourth, the organizing system of units should be activities-centered which can enhance the legal thinking. Lastly, the educational plans are needed for the various principles of legal reasoning to be used in complicated legal situations. This study stays in the dimension of unit-reorganization and furthermore study is expected on the specif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legal thinking as well as the extended application of various units other than social la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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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6 | 0.719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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