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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내각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보장지출 추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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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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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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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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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아베내각 통치의 기간 동안 일본의 사회보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사회보장지출의 추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경제회복과 보통국가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아베내각에게 있어서 사회보장지출의 통제는 매우 긴요한 당면과제일 수밖에 없다. 국민부담률과 재정적자를 통제하면서 경제회복과 방위비 증강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사회보장부문의 세출삭감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아베내각 통치기간 동안 사회보장지출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특히 노인대상의 연금과 의료부문의 삭감이 두드러졌다. 아베내각은 연금연동제의 조정과 같은 매우 은밀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대중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인 지출삭감에 성공했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효과를 발휘하여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베내각의 사회보장정책은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요하며, 경제를 위해 시민생활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아베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사회보장지출 추이에 기초하여 평가한 최초의 학문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정책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로 사회보장영역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아베정부가 사회보장지출 축소를 위해 민영화와 같은 노골적인 방법이 아니라 연금연동제와 같은 매우 은밀하면서도 효과가 분명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부의 사회보장축소정책에 대한 시민의 보다 많은 감시와 관심을 촉구한다는 실천적인 의의도 지닌다.
더보기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social security policy of the second Abe cabinet, focusing on the changes in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uring 2013 to 2020. For the cabinet, which put priority on the economic recovery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nation, the control on the increasing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s an urgent task to deal with, because it is the only option the cabinet can take, which do not want to increase the national tax ratio and the fiscal deficit.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increas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have been strictly repressed and a major cut has occurred in the pension and health care areas, which target the elderly. The Abe cabinet has succeeded in reducing the expenditure without occurring a popular resistance by adopting a not-so-conspicuous measure like adjusting pension indexation, which results in a progressive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e near future. The social security policy of the Abe cabinet is evaluated as neo-liberal in the sense that it reduces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s’ everyday living, and sacrifices the civil life for an economic success.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as it is a first attempt to evaluate the Abe cabinet’s social welfare policy, analyzing the changes in social security expenditure. The existing researches either fail to analyze what has really happened in social security areas by innocently focusing on the social security plans the cabinet has announced or rarely reflects a general tendency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by solely focusing on such an individual social program as pension, health care, or family benefit. In addition, this research has a practical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arouses a public concern over a government attempt for a social security cut for economic success by exposing the clandestine measures adopted by the Abe cabine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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