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군 요구사항 미충족 요소를 반영한 국외구매 획득비용 현실화 방안 = Realization of Overseas Purchasing Costs by Reflecting Unmet Factors of Foreign Weapons System
저자
김대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전은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한영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하영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6-603(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defense budget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ecuring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of defense cost analysis is necessary. For defense cost analysis,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by deriving advantageous alternatives by comparing the total project costs through acquisition methods, such as domestic R&D and overseas purchases. A representative comparison target for domestic R&D acquisition plans is the overseas purchase alternative. In most cases, similar overseas equipment that satisfies all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Korean military is undeveloped, and access to information on similar equipment abroad is limited, so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very dependent on the estimated data provided by foreign companies.
In this study, in the case of cost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on tactical radios, which was recently conducted, was performed. The realization plan of the overseas purchase cost analysis was developed in which the cost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overseas equipment was added by reflecting the factors that do not meet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Korean military to the purchase cost of similar overseas equipment based on the Work Breakdown Structure. The acquisition method improved the objectivity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st. In the future, by applying and developing the overseas purchase cost analysis methodology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strengthen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of the total project cost of weapons systems and help secure the validity of the decision-making on the acquisition plan.
국방 방위력개선사업 초기의 국방 비용분석에서 획득방안 간 총사업비 비교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국외구매등의 획득방안 중 유리한 대안을 도출하게 되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수행하는 선행연구 비용분석 결과는 사업추진의사결정을 위한 중요 요소다. 국내 연구개발 획득방안의 대표적인 비교 대상은 국외구매 대안이며, 우리 군 요구성능을모두 충족하는 국외 유사장비는 미개발 사례가 대부분이고, 국외 유사장비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국외업체가 제공하는견적 자료에 매우 의존적인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했던 전술 무전기의 선행연구 비용분석 사례에서작업분할구조(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기반 국외 유사장비 구매비용에 우리 군 요구성능 미충족 요소를반영하여 국외 장비의 성능개량 비용을 추가하는 국외구매 비용분석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획득방안별 비용의비교·분석의 객관성을 개선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외구매 비용분석 방법론을 적용 및 발전시킴으로써, 무기체계 총사업비 분석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획득방안 의사결정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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