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전쟁 갈등양상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spects of conflict in Budget war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of local governmen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행정학과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KDC
350U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ⅳ, 102 p.p. ; : 도표 ; 26cm.
일반주기명
A Study on aspects of conflict in Budget war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of local government
지도교수:이주헌
참고문헌 : 95-99 p.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19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맞았다. 최근 제5회 6.4 지방선거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상이한 이른바 분점정부가 다수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점정부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는데 특히 예산심의· 확정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맞물려 극단적인 갈등현상인 예산전쟁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 5개 기관은 행위자 간의 갈등으로 예산전쟁이 파국을 맞거나 극적으로 갈등이 해소된 곳이다. 이들 기관의 예산전쟁 주요 사례를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갈등양상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전쟁의 갈등요인을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제도적 요인에서 전략형 게임의 결과로 예산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과정은 의사결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략형 게임이다. 이러한 게임 구조 하에서는 예산전쟁의 정치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므로 회계연도 개시 직전에 예산안을 의결하거나 다수당인 야당이 집행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거나,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예산안을 수정하여 표결처리하거나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 불성립으로 준예산이 편성된다.
두 번째로 예산전쟁의 행태적 요인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태생적인 목표와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갈등이 예산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방의회 구조에서 정당의 권한과 응집력이 강하고 예산전쟁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소수이므로 이들이 대결전략을 채택할 경우에 예산 전쟁이 극단적으로 발생하였다. 세 번째로 예산전쟁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산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므로 유권자들이 예산전쟁의 책임을 행위자에게 묻지 않는다. 또한 분점정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극단적인 예산전쟁이 촉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전쟁의 갈등양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실질적 효력 부여, 예산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투입 및 환류의 강화, 지방정치제도 개선 등이다.
In Korea, the age of local self‐government was opened fully with the 6/27 Local Election in 1995 through which local residents elected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direct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latest 5th Local Election on the 4th of June, a number of so‐called divided governments emerged, at which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not from the majority party of the local council. In such a divided government, conflicts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executive came to the surface, and budget battles, an extreme form of conflicts, took place as a result of major actors’ strategic choice particularly in the processes of budget deliberation and resolution. Five local self‐government bodie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City, Gyeonggi Province, Seongnam City in Gyeonggi Province, Dongjak District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wanak District in Seoul Metropolitan City experienced a catastrophic end or dramatic resolution of budget battle arising from conflicts among the actor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cases of budget battle in these self‐governing bodies and to derive fundamental institutional solutions for easing such conflict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stablished its analysis frame using institutional,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the conflict factors of budget battles at local self‐governing bod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with regard to institutional factors, a budget battle seems to take place as a result of strategic game. In case of Korean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 budgeting process is a strategic game in which decisions are made almost simultaneously. Under such a game structure, it is not clear where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a budget battle lies and therefore the budget bill is resolved just before the opening of the fiscal year, or the majority opposition party presents and passes a revised budget bill one‐sidedly without the executive’s consent, or the budget bill is revised through political compromise and processed through voting, or a provisional budget is made due to failure to pass the budget bill until the opening of the fiscal year.
Second, with regard to the behavioral factors of budget battles, Korean local self‐governing bodies have inherent differences in goals and interests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and the resultant conflicts work as the factors of budget battles. In the structure of local council, furthermore, the parties have strong authority and cohesiveness and only a few actors are involved in the budget battle, and therefore when they choose a confrontation strategy a budget battle takes place in an extreme form.
Third,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to budget battles, Korean constituents are generally indifferent to budget policies, so they do not call the actors to account for the budget battle. In addition, extreme budget battles are triggered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council in local self‐governing bodies with a divided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d institutional solutions for easing budget battles and conflicts in Korean local self‐governing bodies are giving a substantial effect to the veto against a budget bill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volving constituents in budget policies and providing feedback to them, improving local political syste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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