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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제도에 대한 검토 = A Study of Arrest-related Problems in Criminal Procedure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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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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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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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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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8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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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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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an arrest is one of the most efficient tools in search for the substantial truth, it also deprives suspects of their liberty to go where they please. Therefore, balancing the conflicting principles of the investigation of crime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ould be a rational and practical solution.
Criminal Procedure Act, valid from January 1st, 2008, proclaims the principle of a Non-Arrest. In addition, the renewed legislation has improved the problem of arrest-related provisions. Even so, as far as arresting practices are concerned, criminal investigators still prefer Urgent Arrest, which is permitted in exceptional cases, to Ordinary Arrest executed by a judge-issued Arrest Warrant. Also, there has not been a proper control by judges of the period between the time of Urgent Arrest or Immediate On-sight Arrest and the time when Warrants are issued by the Court. In brief, there still remain various problems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an Arrest Warrant.
One of the primary characteristic of Criminal Procedural Act is not to give the rights to seek an Arrest Warrant by police investigators. Furthermore, the power to check and control potential human rights infringements by police detectives is conferred upon Prosecutors, who have the same status of criminal investigators as police investigators. Additionally, Urgent Arrest and Immediate On-sight Arrest are also permitted as an exception along with an Ordinary Arrest by Warrant. These weak points result not only in the inefficiency of investigation, but also in the vulnerability to encroachment of suspects’ human rights.
To better the situations, the right to have an independent right to decide whether to arrest a suspectneeds to be guaranteed to police investigators. In checking and controlling this legal power, the Court, not a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ion like Prosecutor’s Office, must have the right to intervene immediately in police misbehaviors. Further, in terms of Urgent Arrest and Immediate On-sight Arrest, systematic improvements are necessary, like having more specific criteria and strengthening court’s control in arresting suspect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5 | 0.65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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