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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 도서장가제에 관한 출판산업진흥법과 공정거래법의 평가 = <Presented Articles> : The system of fixed book prices in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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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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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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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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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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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fixed book prices system)란 모든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 격대로 판매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이다. 도서가격의 지나친 인하경쟁으로 도 서의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판λ까 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이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과거 한국의 도서정가제는 공정거래법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에서 규정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 외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본을 구성하였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에서도 공정거래법과의 관련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20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도서정가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관련성 규정을 공식적으로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도서정가제와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제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각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 제도의법적 근거와 취지, 이론적 근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양 제도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설제로는 여전히 도서라는 규율대상과 효과가 중첩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양 제도의 차이점을 안정하는 것을 전 제로, 제도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사 할인제도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와 함께 출판문화산업진흥 법에서 규정하는 도서의 유동과 관련된 다른 제도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도 더욱 필요하다.
더보기A fixed book price system is a legal tool of resale price maintenance applied to books. Although the form of an agreement between publishers and booksellers may set the prices of books, sometimes the book prices are kept fixed by a certain law (fixed book price law). Korean society took the fixed book price system by business agreement method in the early days. Then, the Korea competition law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stablished exceptional provision to the prohibition of resale price maintenance rules for the agreement system.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lso provided several articles for the fixed book price system in Korea. Then, the two domestic laws have provided the legal basis to manage the system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negative opinions to the rules. Sometimes these criticisms were based on the mainstream of the competition law, or some opinions pointed that the Promotion Act with many exceptions could not cover many boundaries of the Korean book market. The changes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in 2014 recently made no exception to the system and it eliminated the linking provision with the competition law. Therefore, the new system on the issue can be managed with new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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