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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 소위 "해외직구" 와 "역직구"를 중심으로 - = <Articles> : Legal Issues in Cross-Border e-Commerce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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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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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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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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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7-16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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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소위 "해외직구")은 정부의 물가 정책에 따른 통관 혜택에 힘입어 급증하고 있다.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 규제 법령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 업자에 대한 역외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역외 사업자의 국내에서의 사업 활동에 준하는 지향된 행위가 존재할 경우 규율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나, 국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특이한 국내의 규제를 먼저 합리화하여야만 비로소 국제예양과 공평성의 원리에 비추어 역외적용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수입 업자에 의한 유통 구조를 해외 직배송 구조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현 통관및 규제 체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소위 "역직구")의 경우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내국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보기Cross-border online shopping by Korean Consumers is growing rapidly,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stabilize consumer prices by facilitating direct purchases from overseas merchants. 1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s e-commerce and other trade regulations to offshore online retailers. According to a prevailing view, offshore online retailers`` targeted activities, as tantamount to doing business within the Korean territory, may justify Korea``s prescriptive jurisdiction, as compared with the position for traditional international trades. However, given exceptional stringency and peculiarity of Korea``s e-commerce regulations, rationalization of such regulations should take precedence, to ensure international comity and fairness. In addition, discriminatory treatment of the local distribution structure, as compared with the overseas direct delivery structure, calls for a reconsideration of the cement Customs and regul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cross-boder online sales by Korean retailers should be exempted from local regulations, as the regulations would otherwise function as export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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