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I - 의료시스템의 질과 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 성과 평가 방법의 탐색 = Assessment of Outcomes of Innovation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ology Road-map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의 의료시스템 개혁은 의료의 질 향상을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volume) 중심에서 가치(value)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전환기 혁신은 시스템 단위에서 단위 비용당 결과의 향상을 의미하는 가치의 변화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이는 의료제공시스템 전반에서 실현된 혁신의 결과를 시스템 단위의 성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결과 기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를 가치 중심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추적하는 기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차 연도 연구로서 의료시스템의 질과 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 성과 평가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시스템에서 혁신의 성과 평가 동향을 파악하고 방법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국가의 의료전달체계 개혁 관점에서 혁신 성과를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구조와 산출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평가 로드맵을 설계하고자 한다. 셋째, 의료시스템에서 단위 비용당 의료 질의 향상을 정량화하는 가치 변화에 대한 측정을 시도함으로써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을 향한 시스템 개혁 방향에 맞는 혁신 성과와 평가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1996년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정책들에 대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보면, 의료 효과성, 환자 안전, 적시성, 환자 중심성, 의료 연계, 효율성, 의료 접근도, 시스템 인프라의 8개 범주에 해당되는 여러 정책들이 동시에 집행되고 있다. 모든 정책들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2012년 이후시행된 정책들은 시스템 전환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의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적 개입으로써 다양한 혁신 정책들이 모든 시스템의 성과 요소와 관계되어 포괄적인 범위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시스템의 질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치료가능사망률을 선정하고 질 향상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치료가능사망은 현재의 의료적 지식과 기술에서 조기 검진과 양질의 의료에 적시에 접근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영국 NHS, Eurostat는 치료가능사망률을 의료시스템의 성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자료를 분석하여 2005년 인구기준으로 성, 연령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사망률은 2005년 83.7에서 2014년 46.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전체 경상의료비를 적용하여, 연도별로 전년 대비 증가한 치료가능사망자 수와 전년 대비 증가된 비용을 대비한 가치 변화를 측정한 결과, 2006년 추가 비용 백억 원당 3.6명의 사망을 예방하던 의료시스템은 2014년 2.6명의 사망을 예방하는 수준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다음으로, 치료가능사망으로 정의되는 진단코드만을 주 상병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의 비용을 합산한 진료비를 대비한 결과에서는 2006년 추가 비용 백억 원당 9.2명의 치료 가능사망을 예방하던 의료시스템이 2014년 13.2명의 사망을 예방하는 수준으로 가치가 증가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의료시스템 수준에서 가치의 향상은 개인, 조직, 정책 단위에서 비용투입이 반영된 결과이며, 치료가능사망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의료시스템에서 효과적 의료개입이 적시에 이루어지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질병분류코드에 의해서 구분되므로, 의료시스템에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관련될 것이다. 의료시스템 전반에서의 혁신 효과로서 성과의 향상을 보는 측면에서는 경상의료비의 사용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가치 향상의 성과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변화 추세를 확인하면서, 기타 유형의 비용 적용 결과와 비교하여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처럼 상당히 큰 인구집단에 대해 통합된 직관적 정보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성과를 점검하고 세부적인 정책들을 정교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provement of health care quality is a key driver for health care delivery system reform globally. System in transition is inducing the change of paradigm based on from volume to value. This study try to assess outcomes of innovation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by measuring value. Various innovative policies has been being introduced simultaneously since 2012 and thus we have enough time to assess outcomes of innovative activities at this time, Amenable mortality as a proxy of quality of health care system has reduced from 83.7 in 2005 to 46.5 in 2014 for 100,000 persons. This result shows that quality of health care system of Korea has being improved continuously. Measuring of value(value=△quality/△cost) using amenable mortality and annual total health expenditure showed decrease in value preventing from 3.6 deaths per 10 billion won in 2006 to 2.6 deaths per 10 billion won in 2006. When we replaced THE with NHI costs restricted to diseases attributable to amenable deaths, the trend was reversed. It is necessary to monitor additional change trends in order to use value enhancement as an innovation performance at a system level. Despite these limitations, providing integrated intuitive information for a significantly large population will give a chance to check system performances and realign micro reform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