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 The EFC(Error, Fraud, Corruption) in Social Service and Targeting Errors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술의 발달과 e-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공공부문에서도 민간과 유사하게 부정거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재 부정수급 위험을 통제하고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모형을 개발하고 사회보장제도(사회서비스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행정 단계별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모니터링을 위해 크게 공급자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와 수요자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관리 체계, 3개 분야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공급자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의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복지 부정수급의 실질적 관리를 위한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부정수급 관리 전략의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예방에서 적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업무의 비효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합리적인 관리 추진 체계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복지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부정수급의 관리 방안 마련과 부정수급 관련 정보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요자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사회서비스 담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부적정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바우처사업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 방식과 결제 방식은 부정수급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바우처의 지급 형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수급의 적발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관리 체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력 모두 사각지대 발굴 체계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상의 유사 중복 및 비연계성으로 인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노출되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8년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결론 및 시사점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및 환수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만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이고 관대한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관대성을 가진 국가라도 부정수급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독일, 스웨덴까지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매우 높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별도의 `사기관리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여러 가지 법에 흩어져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부정수급의 개념과 범위, 유형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복지재정이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보건복지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can find social security programs with high targeting errors but low levels of EFC(error, fraud, corruption). The two concepts refer to different aspects of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example, targeting error is used to indicate the fraction of program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that are not reaching the needs. Fraud refers to intentional behaviors on the part of the benefit claimant to defraud the benefit system. The main caused of fraud are benefit claimants being deliberately dishonest on benefit forms, claimants deliberately exploiting the system by providing a false identity and the complexity of the benefit system, which offers opportunities and incentives for claimants to defraud the system. We suggest several remedial measures. A strategy including prevention detection, and deterrence must by developed to establish good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