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IT기반 공공문화정보 엑세스포인트와 방송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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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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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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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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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IT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공간내에서의 공공문화정보의 효과적인 보급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정보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쉽게 업로드 및 전송이 가능하지만 그 실제적인 향유는 단순히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저작권법령 정비 및 소득창출/분배 등의 법률적, 경제적인 차원과 더불어 문화정보는 근본적으로 그 향유양상이 ‘접속양태’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디지털문화정보는 휴대정보통신기기(휴대폰을 위시한 모바일기기), 컴퓨터 단말기 및 다양한 형태의 접속시스템단말기, 특정 지역, 포털 서비스 등을 거쳐야만 해당 정보의 수요자에게 도달, 향유될 수 있다. 이러한 접속이 일어나는 지점, 위치, 양태들을 포괄하는 엑세스포인트(Access Point)는 수요자의 정보수용 정도, 범위, 효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실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루브르박물관에서 원화로 감상하는 것과 휴대폰으로 전송된 ‘모나리자’의 이미지로 관람하는 것은 ‘상이한 관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활자출판물의 전자적 다운로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E-book서비스나 DRM 인증시스템 등을 사용했었던 MP3 단말 및 음원서비스의 경우 초창기 실패를 맛보았고 현재에도 여러 저작권 및 이익분배의 문제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전달/매개하고 생산/확산시키기까지 하는 방송통신정책이 문화콘텐츠정책과 유리되어 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위주의 문화콘텐츠에 입각한 문화정책인식이 새로운 방송통신/디지털문화정보의 변화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엑세스포인트’ 개념을 문화콘텐츠정책과 방송통신정책이 새롭게 만날 지점으로 제시하고자하며, IT기반 공공문화정보를 중심으로 엑세스포인트의 문화정보 수용 및 매개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이익의 개념이 부과된 지점이자 정책적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엑세스포인트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의 틀을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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