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법상 지명적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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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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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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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지명적 공정사용은 기술적 공정사용과 함께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로 허용하고 있는 법리이다. 기술적 공정사용은 연방상표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만 지명적 공정사용의 경우에는 희석화의 예외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법원이 각각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기술적 공정사용은 성명, 기술적 표장을 비상표적으로 선의로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지명적 공정사용은 상표소유자의 상표를 상표 그 자체를 언급하기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한다. 제9항소법원은 지명적 공정사용의 판단기준으로 뉴 키즈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는데 (1)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야 하고 (2)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필요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3) 상표소유자의 승인이나 후원관계를 언급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명적 공정사용에 대한 미국 법원들의 태도는 각각 나뉘어 있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도 다르다. 따라서 지명적 공정사용 규정에 대한 입법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 상표법은 지명적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비상표적 사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명적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서 상표권침해여부 판단의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때문이다.
더보기Nominative fair use is permitted as a type of trademark fair use with descriptive fair use in U.S.A courts. The descriptive fair use is regulated in Lanham Act Article 1115(b)(4) as an affirmative defense. Descriptive fair use limits trademark owner's right when name, term and devices are used with in-good-faith, non-trademark-use and descriptive use. Nominative fair use is the use that is used to decribe the mark itself not to indicate the source of goods or seives. Nominative fair use is regulated as an exclusion of trademark dilution but the Lanham Act doesn't regulate it as an defense of trademark infringement. So each court has its own standards seperately for deciding the nominative fair use. The 9th Circuit Court coined the term 'Nominativ Fair Use' by 'New Kids' decision. And the court proposed the three - factor - standard for nominative fair use case. The factors are (1) the trademark owner's productsor services or its source must not be readily identifiable without reference to the trademark owner's trademark (2) the nominative fair user shall have used only so much or the trademark owner's mark as is reasonably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duct or services of the trademark owner (3) the nominative fair user must do nothing in conjuction with the mark that would s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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