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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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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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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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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7(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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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 국은 수단과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법」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의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법제도와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사업 관련한 정책에는 차이가 있으나 개인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해 유럽연합처럼 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일본과 같이 규정 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등 상황은 다르지만,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데이터 유통 산업 관련하여 유럽과 일본은 오랫동안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준비해오고 있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이 실질적인 정보주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유럽은 자기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일본은 정보은행에서 계약을 통한 신탁으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스마트 공개의 버튼도 정부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K-Mydata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의 증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이동권 기반은 아니지만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관련 체계를 정비 중이고,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추진 중이다.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이 데이터 유통 산업 발전과 함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 구축 및 구체적 동의권 보장, 마이데이터 대상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의 종합적인 법체계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rsuing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and increase data utilization,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means and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so called 3 Data Act in February 2020, Korea also established the right to request the transmiss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n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is promoting the Mydata business.
In this stud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policies related to Mydata industry were examined, and through this, the implications of Korea"s data industry were drawn. In addition, it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the Mydata industry in Korea, derive related issues, and present the direction to be taken in the futur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policies related to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Mydata business in each country, they are common in that they intend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lthough the situation is different, such as the European Union stipulating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or preparing regulations like Japan, the authority of the data subject is strengthening. Also, regarding the data distribution industry, Europe and Japan have been preparing for a long time through pilot projects and research. On the other hand, in Mydata industry, in order for individuals to exercise their authority as a real information subject, there is a system that enables self-information management in Europe. In Japan, information banks manage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contractual trusts. The button of the Smart Disclosur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is also provided with a function that allows the information subject to search for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homepage.
In the case of Korea, the 2016 K-Mydata policy was announced. Since t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Mydata industr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enhancement of consumer convenience based on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CT is not based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but has been promoting a system related to the Mydata platform based on prior consent,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been also promoting the Mydata policy in terms of opening public data. However, in order for Mydata policy to achieve both personal rights and data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in the future, ① PIMS for personal information establishment and guaranteed specific right to consent, ② social consensus on information subject to Mydata, ③ the readjustment of the legal system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redit Information Act should be do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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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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