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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환경권과 자연권 : 생태적 환경헌법에 관한 소고 =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nd the right of nature: A consideration on the ecocentric environmental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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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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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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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더없이 중요해졌다. 건강한 환경권을 인권으로 접근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헌법에 건강한 환경권을 명시한 국가는 100여 곳이 넘으며, 아프리카 인권헌장, 미주지역의 산살바도르 의정서, 유럽지역의 오르후스협약, 아랍지역의 아랍인권헌장등 주요 지역인권협약들은 명시적인 확인을 했다.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환경권처럼 전 세계 헌법에 이렇게 빨리 수용된 사회적 권리는 없었다. 한국도 헌법 제35조 제1항에 건강한 환경권을 명시해 놓았다. 건강한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미주인권법원이나 콜롬비아 대법원과 같이 생태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국과 같이 인간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COVID-19팬데믹을 계기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물중심주의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생태적 환경헌법이 증가될 것이고 그 방법은 헌법 개정 또는 법원의 사법적극주의로 추진되고 있다. 건강한 환경권과 자연권은 생태중심 환경헌법의 필수구성요소이다. 생태헌법의 구성요소로는 건강한 환경권과 자연권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원칙, 환경권의 집단성, 사전주의원칙, 의심날 경우에는 자연에게 유리한 해석원칙(in dubio pro natura), 집단헌법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태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법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법원도 개발이익에서 환경이익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더보기COVID-19 is caused by an unhealthy natural ecosystem. A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has become of paramount importance not only to humans but also to nature. The speed of approaching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s a human right has accelerated. More than 100 countries have specified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n their constitutions, and major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have an explicit affirmation such as the African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 s Rights, the San Salvador Protocol in the Americas, the Aarhus Convention in Europe, and the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in the Arab region. No other social right has been so quickly incorporated into co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despite the absence of a bin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Korea also stipulate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n Article 35 (1) of the Constituti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can be ecocentric like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Colombian Supreme Court, or anthropocentric like Korean supreme cour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is rapidly shifting from anthropocentrism to ecocentrism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the post-corona era, the number of ecological environmental constitutions will increase, and the method is being promoted by constitutional amendment or judicial activism by the courts.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constitut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the principle of pro-ecology or rights of nature,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llectivity of environmental rights, the principle of precaution,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favorable to nature in case of doubt (in dubio pro natura), the constitutional collective litigation vehicle etc. are commonly specified. Recognizing that the courts play a major role in transfo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into an ecocentric direction, our courts also need to shift their center of gravity from development interests to environment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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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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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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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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