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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and Sentencing toward General Types of Robb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0-170(31쪽)
제공처
본 연구는 강도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되어 2010년 9월 30일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331건의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터이며, 이 자료는 대검찰청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으로부터 획득되었다. 분석결과는 강도범죄의 2가지 세부 형종 및 형량 기준별 분포특성, 기준의 부합률, 양형인자들의 적용빈도와 개별적ㆍ상대적 영향력 등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양형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특별감경인자인 '체포면탈위한폭행협박,' '피해자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인 '생계형범죄,' '형사처벌전력없음,' 그리고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범행,' '비난동기,' '범죄전력'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이 제시된다.
더보기This is an empirical study on sentencing toward general types of robbers. Especial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application of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The data are composed of 331 robber cases (general types) which were sentenced by the first stage courts nationwide between July 1st, 2009 and September 30th, 2010. The data come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of the 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results are presented about the distribution features of sentence by the two subtypes of robber cases (general types), the correspondence rate of the guideline, the frequencies that specific sentencing factors were adopted, and the individual and relative influences of the factors, etc.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the special sentencing factors prescribed by the guideline such as assault/threat to avoid arrest, self-surrender or not, victim's intention for punishment and general sentencing factors such as intention to rob a bit of money, serious remorse, planned crime or not, having blamable motivation, and serious criminal records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length of sentence among general types of robbers. Finally, we propose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based on the present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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