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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소 절차와 사법개혁 관련 쟁점 = Prosecution process and judicial reform related issues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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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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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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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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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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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86년 검찰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형사사법절차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검찰 제도 도입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형사사법 제도개혁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점이 많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검찰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경찰이 변호사를 고용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고 공판 관여를 하던 관행에서 검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조언 형식의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고 주요 사건에 대하여 기소 여부 및 내용을 검찰이 결정하고 있는 영국의 기소 절차를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왕립 법원(Crown Court)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Indictment)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공소장 작성 실무례에 상응하는 영국의 실무례를 소개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기소 절차 외에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① 대검 중앙수사부와 같은 전국 단위 수사 기구가 영국에서는 경찰 차원에서는 중대조직범죄기구(SOCA, 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 검찰 차원에서는 중대사기청(SFO, Serious Fraud Office)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판사나 검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수사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검찰의 업무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왕립검찰조사국 (HMCPSI, Her Majesty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이 있는 점, ③ 기소절차에 시민이 참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치안판사 법원의 이송(committal) 절차, ④ 경찰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관련 조언을 하는 법적 기소(Statutory Charging) 및 경찰에 대한 독립된 진정 처리 기구인 독립경찰진정위원회(IPCC, Independent Police Complaint Commission), ⑤ 구속영장에 대한 항고 역할을 하는 보석 항고제를 소개하였다. 또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랜기간 형사사법 제도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⑥ 플리 바기닝의 영국에서의 운영 형태 및 ⑦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에 의하여 도입된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고,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하여 ⑧ 영국의 재외국민 선거사범 수사 및 기
소 실무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의 검찰 제도를 투입과 산출의 측면에서 비교해 본 결과 최소 3,000명 이상의 검사가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외부 변호사까지 고용하면서 공소 유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영국 검찰에 비하여 1,800여명의 검사가 단일 조직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검찰제도는 경제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국 정부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소감을 피력해 보았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rosecution system in 1986 in the UK,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has been experiencing rapid change. Th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prosecution is not that long rather provides favorable conditions for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us has many references for our country which has many lively debates about judicial reforms in recent time. This paper first summarizes that, as for the practice where the police hired a lawyer to prosecute the accused for trial until the introduction of the prosecution, prosecutors are directing investigation in the form of advice in all the cas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osecution system and the indictment procedure of the UK, which determines whether to
indict and information about major cases. This paper introduces practical cases of the UK,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practical cases of creating indictment in our country, as to the indictment submitted to the court by prosecutors, at the trials, which are going on at Royal Court (Crown Court). In addition to the basic legal prosecution in the UK, this paper explains that ① the national investigating unit bodies such as supreme enforcement authority, which is being recently discussed at 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is operated in SOCA (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 at the police-level and in SFO (Serious Fraud Office) at the prosecution-level, ②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agency, which is intended for solely for judges and prosecutors does not exist. However, there is HMCPSI (Her Majesty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 as an independent body to observe the work of prosecutors, ③ Committal procedure of magistrate
court, which is to perform the task of making citizens participate in the prosecution process, ④ Statutory Charging, which is for prosecutors to advise police abou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IPCC (Independent
Police Complaint Commission), which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manage complaints against police, ⑤ Bail based appeal system, which serves the role of appealing against an arrest warrant.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prosecution of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system inputs and outputs, the prosecution system in Korea, where 1,800 prosecutors are performing investigations and indictments as a single organization, is more suitable than the prosecution system in the UK, where a minimum of more than 3,000 prosecutors are maintaining the task of indictment as being divided into several organizations and as even hiring lawyers from outside, to be a benchmarking case for the UK government who is going through a tough
time due to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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