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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변화와 문서죄의 해석론 = Wandlungen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und Dogmatik der Urkundendeli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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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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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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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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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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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범죄로서 문서죄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신용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위조, 변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법적 거래의 현실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사회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IT산업의 확산, 그리고 인터넷의 대중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오랫동안 인간의 의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의사표시의 기록방식과 전달방식은 종이문서를 거래현실에서 밀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문서죄의 해석론은 과학기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변화라는 현실의 도전을 받아 혼란스러운 적응과정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이 가져온 변화된 상황은 문서죄의 전통적인 해석론에 따른 행위객체로서 문서의 개념, 행위태양으로서 위조, 변조 그리고 행사의 이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상황을 입법에 의한 적응방식과 해석론에 의한 적응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적응방식으로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문서죄의 해석론상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관한 논의는 문서개념에서 원본성의 여부가 쟁점이었고, 기존의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해석론의 연장선상에서 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의사표시가 화체되고 교환되는 방식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해석론적 적응방식보다는 입법에 의한 적응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입법적 적응방식은 문서의 개념과 문서범죄의 체계적 해석론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의 변화가 가져온 문서거래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적 적응으로 인한 문제상황을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해석론의 틀안에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종이문서와 결별한 새로운 문서죄의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
Als Fälschungsdelikte dient die Urkundnedelikte dazu, des “publica fides” als Rechtsgut und öffentlichen Kreditsobjekt in der Gesellschaft vor Fälschung oder Verfälschung zu schützen. Die Realität von Rechtsgeschäften wird von Wandelungen in der Gesellschaft beeinflusst, und der Wandel in der Gesellschaft werden durch Wandelungen in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beeinflusst. Insbesondere die Infor- mationsgesellschaft, die auf der rasanten Entwicklung der Informations- und Kommuni- kationstechnologie, der Verbreitung der IT-Industrie und der Popularisierung des Internets beruht, hat eine bemerkenswerte Veränderung in der Art und Weise der Erfassung und Übertragung menschlicher Meinungen für eine lange Zeit bewirkt. Diese Methode der Erfassung und Übermittlung der Willensäußerung hat bereits Papierurkunde aus der Transaktionsrealität verdrängt.
Die Dogmatik der Urkundendelikte basiert traditionell auf Papierurkunde. Diese Dogmatik der Urkundendelikte erlebt einen chaotischen Anpassungsprozess aufgrund der Herausforderung der Realität der Veränderung von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und sozialen Veränderungen entsprechend. Unter den veränderten Bedingungen, die durch Wissenschaft und Technik hervorgerufen werden, ist es schwierig, das Verständnis von der traditionellen Dogmatik der Urkundendelikte über den Urkundenbegriff als ein Tatobjekt und auch Fälschungbegriff zu verwenden. Wir versuchen, dieses Problem durch die Adaptionsmethode durch die legislative Methode und die Adaptions- methode durch die Auslegungsmethode zu lösen, jedoch kann diese Adaptionsmethode nicht gesagt werden, dass die dogmatischen Probleme der Urkundendelikte durch den Wandel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hinreichend gelöst wurde.
Diskussionen über die Urkundenqualität von Kopierurkunden waren eine Frage der Originalität im Urkundenbegriff und konnten bei der Erweiterung traditioneller Auslegungen basierend auf existierenden Papierurkunde gelöst werden. Aber heute wird die Art und Weise, wie Zeichen ausgetauscht und in elektronischer Form anstelle von Papier ausgetauscht werden, immer üblicher. Und es gibt eine Tendenz, Probleme durch Anpassung an die Gesetzgebung zu lösen statt durch traditionelle interpretative Anpassung auf der Grundlage von Papierurkunden. Diese legislativen Anpassungen führen zu Verwirrung bei dem Urkundenbegriff und der systematischen Auslegung von Urkundendelikte.
Dieser Aufsatz untersucht die Veränderungen der Urkundentransaktionen, die durch den Wandel von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verursacht wurden, und ob die Pro- blematik der Anpassung durch Gesetzgebung im Rahmen der traditionellen Auslegung auf der Basis von Papierurkunden oder des neuen Paradigmas von Urkundendelikte gelöst wir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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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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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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