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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와 개별 복지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영국 NHS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Welfare Policy and Ideology- Based on the Structural Reform of 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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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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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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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Welfare Policy and Ideology- Based on the Structural Reform of NHS-
더보기본 논문은 이데올로기와 복지정책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두 가지 사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가 복지제도에 일원적, 결정론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견해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데올로기가 개별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가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변화를 통해 설명하려는 기존의 연구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사회 내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영국복지제도의 핵심인 NHS 제도를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구조개혁 과정을 분석하고 근본원인을 모색한다. 연구결과,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 전체복지제도의 변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의 개별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것도 아님을 밝힌다. 이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와 복지정책간의 상호관계는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도 고찰될 때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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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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