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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 Etude sur Le systeme de justice administrative franc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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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6(24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프랑스의 행정재판 제도는 우리나라의 행정재판 제도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는 홍미로울 것이다. 프랑스의 행정재판은 유보재판에서 위임재판으로 변천한다. 꽁세이데따는 위임재판 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재판의 성격을 갖게 된다. 프랑스의 행정재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관은 행정부와는 완전한 독립성을 갖는다. 행정판사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행정기관을 통제한다. 지방행정법원의 판사와 행정항소법원의 판사는 법관의 자격을 갖는다. 1953년에 지방행정법원은 구제도인 도참사회(conseil de prefecture)에서 승계된 것이고 1987년에는 행정항소법원이 창설된다. 프랑스에는 행정재판과 사법재판의 권한 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쟁의재판소(Tribunal des corflits)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프랑스처럼 권한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재의재판소의 설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행정재판을 위해 제 3심까지의 재판소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 l심만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제 3심까지 행정재판소를 둘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전문적 행정법원이 존재하고 판례를 통해 많은 발전해온 사실에 비추어 프랑스의 재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개정문제 등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더보기Il sees interessant d`detudier du systeme de justice administrative francaise parce que celui-laest different du systeme de justice administrative coreenne. La justice administrative francaise passe de la justice retenue a la justice deleguee. A partir de la le Conseil d`Etat a le caractere d`une veritable juridiction. Meme si la juridiction adnministrative francaise est nee de l`administration ell-meme, le juge de la cour de justice a une totale independance de l`administration. Le juge controle l`administration au nom du peuple francais. Les membres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des cous administratives d`appel ont la qualite de magistratifs. En 1953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ont succede aux anciens conseil de prefecture et en 1987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sont creees. En France il y a le Tribunal des conflits pour resoudre les conflits de compepence entre l`ordre judiciaire et l`ordre administratif alors qu`en Coree, il n`en a pas une. Il faudra etudier la question de creer le Tribunal des conflits. En France il y a trois ressort pour resoudre les litiges de justice administrative aloes qu`en Coree il n`y a que le premier ressort. Il faudra etudier la question de creer justice administrative jusqu`a trois ressort comm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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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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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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