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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人民調停制度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ople' Conciliation System In China
저자
손한기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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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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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90, Civil Conciliation Act was enacted. By this law, all kinds of civil cases, regardless the amount in controversy can be conciliated by the court in Korea. The conciliation procedure is presided by the conciliation judge or by the conciliation committee. The conciliation committee is composed of one judge and more than two layman professionals. Besides the above court annexed conciliation system, there are various kinds of administrative conciliation agencies in Korea. People can choose the procedure between the court conciliation and the concilia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But the traditional people's conciliation is just a history in Korea.
In comparison to the above Korean conciliation system, the people's conciliation procedure is still functioning in China. There are numerous people's conciliation committees in China(amounts about 94,4000) which settle the civil disputes in their outset stages in their vicinity and thus lessen the burden of the courts. Recently (November 2002).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revised the Rules Which regulates the people's conciliation procedure to promote its function and to facilitate its use among the peopl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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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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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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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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