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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규제의 시장경쟁 효과 = The Competition Effects of Mobile Retail Regul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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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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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4년 실시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후속 조치로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실시가 이통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단통법은 초기에 소비자의 통신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이 많다. 동 법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단통법 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한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단통법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실시가 경쟁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통법의 실시는 소비자 전환을 줄이는 대신 경쟁을 약화시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저가 단말기의 시장판매를 가능하게 하지만 경쟁을 더욱 약화시킨다. 그 결과, 소비자가격과 소비자후생이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사회후생의 경우에는 전환비용의 감소로 인해단통법만 실시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다만, 이는 모형에서 가입자의 축소 가능성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유의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studies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effects of two laws that regulate retailing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The first law,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4, prohibits discriminatory handset subsidies provided by service operators. The second law, being considered to resolve problems ensued from the first law, goes further and bans service operators from retailing handsets altogether. Using a theoretical model, this paper shows that the initial negative impacts of the first law on consumer prices is not a coincidence, and the enactment of the second law would only exacerbate problems. The latter will further increase consumer prices and reduce consumer welfare. The social welfare, on the other hand, may be maximized when only the first law is in effect, but this may be due to the model`s simplification that assumes away the possibility of subscriber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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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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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36 | 0.783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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