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용 자동차부품의 품질과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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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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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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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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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진행된 자동차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의 결과 부품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폐쇄적인 수직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부품조달체계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폐쇄적 수직구조는 조립용 부품은 물론이고 보수용 부품에서 지배적인 구조이다.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업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수직적인 거래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하고 부품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잉여가 부품기업에 귀착되어야 한다. 그런데, 폐쇄적 수직구조하에서 부품기업의 협상력은 모기업의 복수발주와 거래선의 해외전환 위협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자체 기술과 설계능력까지 보유한 경쟁력 있는 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협력관계를 완성차 메이커와 부품업체가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방적인 네트워크체제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수출용 부품과 보수용 부품에 대해서 부품업체가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판매하도록 독립적인 보수용 부품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하도급거래표준계약서 제 31조의 부품 제작?판매 금지조항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독립적인 보수용 부품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우량부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 구축도 부품업체가 담당해야 할 몫이나 단기적으로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완성차업체의 품질검증을 받아 부품조합이나 전문 사업자단체에서 보수용 부품의 유통을 직접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수용 부품에 대한 독립시장이 형성되면 부품기업은 시장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합리적 경영을 직접 해볼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의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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