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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북한의 국가성 인정의 관점에서 = Introductory Research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In terms of Recognition of North Korea’s Sta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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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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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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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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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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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화질서를 모색하는 신한반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를 남한의 법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제를 연구하다 보면 북한의 국가성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는데,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다수의견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도 있다. 이에 필자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존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 문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정책 문제, 북한에 대한 ODA 지원 가능성 등이 있고, 이는 북한의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시간이라는 변수에 유의하고자 한다. 헌법이 제정된 1948년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1991년 그리고 2021년 현재의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 북한의 법적 지위란 문제도 이제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의 원인이 된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상 영토조항 규정과 그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주장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국제법학계의 연구성과를 참고함으로써 국내적 시각을 넘어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를 해 보았다. 이런 검토를 통해 필자는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더보기The ongoing discussions on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which pursues a new community of peace, has inspired the author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In essence, the author suggests that North Korea be recognized as a state, and such recognition be incorporated into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Legislative research on inter-Korean relations is often interrupted by multiple roadblocks relating to the Stateness of North Korea. The existing view not only goes against the common sense at this point in time, but also is inadequate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questions raised. In this regard, the author reviews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change the existing perspective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to prepare for the new future. There are several incongruities regarding North Korean issues in the South Korean law and court ruling. These include the legal instability of North Korea due to its dual status, inconsistencies among the policies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availability of ODA for North Korea, etc., which are issues pertaining to the status of North Korea under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The common cause of these issues is that North Korea is not recognized as a country. In reviewing this issue, the author takes note of the variable of time. The flow of time caused the view of 1948, the promulgation year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of 1991, the year in which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was signed; and the view today in 2021 to deviate from each other. To keep up with the times, a new view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should be adopted. The author deems that the issues above stem from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which is a provision on the nation’s territory.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changing the existing argument could be sought by reviewing the Founding Constitution provisions and the political circumstances at the time. The author also considered the existing body of research in the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in an attempt to develop an objective view beyond the constraints of domestic perspective. Through this review, the author confirmed that shifting away from the existing view could prevent the past judgment from holding back the progres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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