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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비의 적정 및 과다지출 규모 추정 = The Estimation of the Optimum and Excess Level of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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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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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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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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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1-18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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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xcess amount of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 first of all, a proper model was established for an military
expenditure function to calculate the rational amounts of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The model will offer the optimum level of each country's military
expenditure through multi-liner regression analysis.
This estimation model starts from setting up a hypothesis that the military
expenditure may be decided by three independent variables of GDP, population
and territory. Accordingly, the model can produce military expenditure
functions by largely two methods:one thing is to produce one function
based on 138 countries in the world, the other thing is to product 5 respective
functions based on country groups classified by GDP per capita. These
functions can be offered to estimate the optimum or excess amount of the
military expenditure that every country including North Korea is faced with.
On base of the official data announced by North Korea itself, as of 2006,
North Korea’s excess military expenditure is estimated at 1,450-1,690 million
dollars, which comes to 3.4-7.3 times compared with its optimum level.
And on the base of real data including North Korea’s concealed other
military expenditure, that size tremendously reach 6,000-6,240 million dollars
12.8-27.1 times beyond its optimum level.
North Korea has been burdening the most enormous military cost since
1950's. Recently North Korea also has been bearing the huge military
expenditure according to its military priority policy in spite of its economic
difficulty. For that reason, North Korea should be making sacrific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ts economy. And North Korean economy will
be getting darker and darker in process of time, so far as it continues to go
beyond optimum level of its military expenditure.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군사비 과다지출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GDP, 인구, 영토를 설명변
수로 하는 적정군사비 결정함수를 도출하였다. 적정군사비 결정함수는 크게
전세계적 차원의 결정함수와 5개의 국가그룹별 결정함수로 구체화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적정군사비와 함께 군사비 과다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
었다.
북한의 군사비 과다지출 규모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최소 규모의 북한 발표에 입각하더라도 북한 군사비는
2006년 현재 14.5~16.9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적정수준의 3.1~7.3
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북한의 은닉된 군사비까지 포함시킨 실질군사
비 베이스로 보면 동년도의 군사비는 60.0~62.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적정수준의 12.8~27.1배에 이르는 규모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규모는 1인당 GDP 500~2,000 달러 미만의 국가그룹인 개도국(Ⅱ) 국가
들 가운데 군사비 과다지출 규모가 가장 큰 아르메니아(적정수준의 8.8 배)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군사비 과다지출은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군노선을 표방하고 핵·미사일 개발, 국방공업 우선발
전 등을 강행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비의 과다지출
은 주민생활의 희생을 강요하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커다란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막대한 규모의 군사
비 과다지출을 지속하는 경우, 북한의 경제는 물론 체제의 장래가 지극히
어둡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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