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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패닉 모델을 통한 성폭력범죄 대책에 대한 연구 미국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the Policies on Sexual Violence through Moral Panic Model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Policies between in Korean and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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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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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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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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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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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패닉 모델 (Moral Panic Model)이란 사회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정부, 정치권, 대중 등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대응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일련의 성폭행 살해사건,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여러 충격적인사건 등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대서특필하고, 대중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4대 사회악의 근절을 선언하였으며,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여러 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럴 패닉 모델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들은 체계적이고 통일된 방향에서 입안되었다기 보다는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개발되어진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럴 패닉 모델의 기원과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성폭력범죄 대책이 미국의 대책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입안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Moral Panic Model explains the irrational and illogical policies of governments, law makers, and public on responses to the threats of social values and interests. Recently, rape and murder, child kidnapping and rape, and other heinous crime have occurred in Korea. These events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through the press. As a results, public feel that out society is not safe. Park administration vowed to crack down on so-called “four social evils”, which are sexual crimes,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food-related crimes. Law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police, prosecutor’s office have conducted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irradicate sexual violence. However, moral panic model indicates that the polices were developed improvisedly rather than under the systematic direc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origin and concepts of moral panic model and explains how the policies were made. In addition, it compares polici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desirable and effective policies on the sexual viol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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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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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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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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