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n Examination of Issues and Potential Enhancements to the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with Respect to Expediency and Equity
저자
김영순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7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Korea, shaped by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offers numerous remedies from the pre-tax assessment stage, involving different organizations for administrative appeals prior to litig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with this system, focusing on expedience and fairness from the tax assessment review to appeals, administrative petitions, and trials.
Acknowledging that identifying problems inherently involves value judgments, which can result in contrasting solu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promptness and fairness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Expedience should be prioritized before litigation, while fairness should take precedence afterward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clude assigning legal significance to pre-tax assessment review decisions for fairness, and reducing decision-making time in tax administrative trials for expedience. Additional measures to ensure fairness might encompass enhanc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National Tax Review Board, harmonizing decisions on similar issues during assessments and trials, empowering tax litigation representatives, and limiting retrial requests by the head of the tax tribunal. Care must be taken in employing expedient methods like mediation or conciliation during litigation to avoid undermining fairness.
조세불복 제도는 사회․역사적 배경을 갖는 정책적 결단의 산물이다. 법 논리적이거나 정언명령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조세불복 제도의 특징은 과세처분 전(前) 단계부터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특별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특별행정심판을 하는 기구가 다양하여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본 연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 조세소송까지의 조세불복 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조세불복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그런데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에는 이미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상반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재판 등 불복절차는 신속성과 공정성을 이상으로 삼는다. 바람직한 조세불복 제도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조세심판과 같은 특별행정심판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고, 신속한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조세불복 제도의 문제점을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로는 불복절차에서 공정성과 신속성이 상충할 수 있다. 소송 전(前) 단계에서는 신속성의 관점이 우선하고 소송 이후 단계에서는 공정성의 관점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연구의 결과 공정성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쳤다면 이의신청을 국세청 본청에 제기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 행정심판은 신속성을 위해 심판 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완, 같은 쟁점에 관한 심사 결정과 심판 결정의 조정,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활성화, 조세심판원장의 재심의 요청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 소송 단계에서 신속성을 위해 판결 이외에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도 제안되지만,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본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