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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협정의 ‘표준’(standard) 개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cept of ‘Standard’ in the TBT Agreement
저자
김경우 (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9(33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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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협정은 그 강제성 유무에 따라 기술규정과 표준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TBT 관련 사건은 기술규정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표준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표준은 국제표준이라는 요건을 검토할 때 주로 검토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표준 요건보다 ‘국제’ 요건에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 표준 자체에 대한 검토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 plain packaging과 관련된 사건에서 FCTC 지침이 관련 국제표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고, 국제표준의 한 요소인 표준의 개념을 처음으로 상세히 분석하게 된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 이전에도 표준의 개념을 해석할 기회가 있었으나 EC-Sardines 사건 및 US—Tuna II (Mexico) 사건에서 제대로 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의 목적은 WTO TBT 협정 부속서 1.2에 나오는 표준의 정의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초기의 표준 개념이 규범적 수준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서, 현재의 표준 개념은 그 규범성을 제거하여 정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 패널의 표준 분석에서 TBT 협정 부속서 1.2의 정의를 사용하면서도, ISO/IEC Guide 2의 표준화 정의를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ISO/IEC Guide 2의 표준 정의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위험성에 대하여 비판한다.
특히 문서의 개념을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서 시작하지 않고 규범적 문서의 개념을 가지고 표준을 분석하는 것과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요건에서 규범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패널의 태도에 대하여는 문제를 제기한다.
표준은 기술규정과 비교하여 그 강제성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만, 표준 자체가 가진 규범적 성격을 연혁적으로 어떻게 제거하여 왔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표준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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