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經濟의 現況과 南北經協을 通한 經濟發展 戰略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이후의 기간은 남한내부의 경제선진화와 행정ㆍ사회의 지속적 발전여부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의 목표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만큼 두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상승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여건과 국민적 합의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ㆍ미간의 대북 경수로 협상타결로 오늘의 상황은 경수로 지원 부담 및 상당기간 북한의 핵을 의식하여야 되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도전이며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조망ㆍ전개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여 상호 신뢰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향후 한반도는 동북아 4강의 역학구도 하에서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국제관계>로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될 것으로, 미국의 대북관계개선과 일본의 배상금 지급은 북의 체제를 강화하여 한반도는 4강의 틈바구니에서 장기 공존하에 새로운 차원의 남북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중국ㆍ러시아 뿐 아니라 미ㆍ일 등 주변국들은 한반도에 2개 국가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남북관계를 활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미ㆍ일은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과거와 같은 일방적 맹방으로써만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사안에 따라 국가이익을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냉전적 대결을 청산한 가운데 새롭게 시작외어야 하며, 향후 우리의 대북한 정책은 곧 4강과의 관계 정립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변 4강과 더불어 살기 위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전망은 점차적으로 변화 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 현재의 분단관리, 통일과정의 관리 및 통일 한국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북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한 경협의 분명한 우리의 입장정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남북한 경협의 기본목표는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통일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방향은 북한의 개방개혁으로 북한경제가 회복되고, 남한은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남북한 결제공동체의 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남북한 경제교류ㆍ협력에 관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신축적인 남북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북한ㆍ일본 수교와 북한ㆍ미국 관계개선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체제유지적 개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북한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뿐 아니라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적인 이질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의 정책과제는 점진적 경제협력 단계에서 북한의 체제수호적 개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개혁적 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민족의 남북한은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완벽한 해결만을 집착하지 말고 국제적인 공조체제하에서 핵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판단되면, 서서히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연계시키는 현재의 강력한 기본정책을 다소 완화하여 유연하게 경제협력의 장을 펼쳐나가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하에서 남한보다 한 발 빨리 북한에 들어가 선점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이 지나친 연계정책을 집착하는 와중에 다를 나라들은 북한이 갈망하는 외국자본과 기술유치노력을 틈타서 경제적 이점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남한의 기본적인 바램은 한민족경제권의 추구는 실패하게 마련이고, 극단적으로는 북한경제가 과거의 소련의존형에서 또다른 민족의존형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북한경제는 50% 이상을 의존하던 소련이나 그보다는 못하지만 정치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던 중국 그리고 동유렵사회주의권 국가들도 결국 경제적 목적에서 북한과 등을 돌리고만 경험을 잘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KEDO-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선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가각 희망하고 있는 경제협력분야 중에서 우선적으로는 공통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이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주ㆍ남포, DMZ 장단군, 청진ㆍ나진ㆍ선봉지역에서의 남한전용 공업단지 설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들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이고, 특히 자유경제 무역지대법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진ㆍ선봉자유경제 무역지대로의 투자가 가장 유망시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포의 남한전용공단도 가능성이 있으며, DMZ내의 장단군 일대의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가능한 지역이다. 현재 북한은 직면하고 있는 외화부족난, 식량난, 에너지난(북한의 최대3난)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또한 합영법과 합작법을 통하여 임가공방식에 의한 무역을 가장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ㆍ봉제ㆍ섬유부문에서의 임가공방식을 점차 발저시켜 직접적인 수위탁가공무역(가능하면 유환방식에서 무한방식으로)을 전개시키고 점차 제품환매방식(product buy-back)에서 직접적인 현지 투자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