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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에 관한 연구
저자
박영규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8(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은 환경조정과 성행교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비행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닌 특수한 형사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처분과 달리 형사처분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는 행해질 수 없고 범죄소년에게만 행하여 진다. 따라서 범죄소년에게는 보호절차와 성인에 비하야 완화된 형태의 형사처분을 행하는 형사절차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하여 소년법은 보호사건에 관한 제2장과 형사사건에 관한 제3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자 소년사법의 근본적인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즉 소년사법의 중심이 국친사상으로부터 적법절차로 이행됨과 동시「사회내 처우」(community based treatment)의 다양화,「다이버젼」(diversion)의 활성화 등이 제창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사조와 발맞추어 2007.12.개정된 소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의 도입, 수사단계에서의「다이버전」(diversion)의 확대,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 소년연령,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의 인하 및 소년범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이중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첫째, 경찰도 검사와 같이 관련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규정의 신설, 둘째, 법원 및 검찰의 조사제도의 필요적 조사제도로의 신설, 셋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심리의의 공개, 넷때, 18세 범죄소년에 대한 사형의 폐지, 소년에 대한 전면적 부정기형의 시행 및 벌금미납에 대한 사회봉사의 실시, 다섯째, 가석방제도의 합리화, 여섯째, 소년에 대한 장래의 신상에 불이익금지 등이다.
New Revised Juvenile Law seems to open the door to the development of initiatives generally associated with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First, I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objectivity of evaluation instruments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investigation may be done objectively. Second, I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 criminal compensation should be introduced, the problem of the pre-trial detention should be resolved, and the transference program of a juvenile reformatory in the consignment period of one month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Forth, The Provision which Death penalty or life sentence to a juvenile who was less than 18 years old of imprisonment, shall be reduced to 15 years should be changed, and besides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addition to that ; Investigating Rights, Irregularity Penalty, Reduction of Penalty, Default in a fine, Separate Execution of Imprisonment, Release on Parol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on Disqualification It is essential for sound fostering of juvenile to handle juvenile offenders with good intent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is a dual system consisted of the protection cases process and the criminal cases process, If it is desirable to process the juvenile cases more efficiently, to avoid the side effect such as 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the concrete, explicit, and detailed criteria in law and to apply such criteria accurately, thoroughly and appropriately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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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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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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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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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8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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