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 제한의 규정 체계 개선에 관한 소고 : 저작인격권에 대한 공정이용의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pyright Restriction System Focusing on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Fair Use to Moral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1(2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디지털 시대에 있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저작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재의 저작권 제한 규정 체계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저작권 관련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저작권 제한의 규정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이용의 저작인격권에의 확대 적용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전면적인 규정 체계의 개선이 바람직하겠지만 최소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이용행위로서 저작자의 명예훼손 등 직접적인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없거나 재산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업적 목적의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등에 대한 면책규정의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며 저작물 자유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작자의 이익과 저작물 이용자로서 시민의 이익에 대한 균형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the digital age,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pyright has changed dramatically. The recent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ccelerating the change. The copyright law system can not catch up with the pace of change. Due to the recent rapid changes in the copyright environment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resent copyright restriction system has become a time to seek new change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 system of current copyright restrictions and to extend the use of fair use to moral rights in order to cope with rapid changes in the copyright related environment. While a overall revision of the system would be desirable, at the very lea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exemption regulation for commercial purpose work and works made for hire in which property value has a relative importance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direct personal interests such as defamation. The introduction of immunity regulations will also meet the purpose of our copyright law, which is ultimately aimed at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and It will activate the free use of the works. Ultimately, the interests of the authors and the citizens interests as users of the works can be balanc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4 | 0.837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