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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소비자 보호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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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6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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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계약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4일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조회사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높혔다(제19조).
상조회사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 15억 원으로 증액한 다음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년 1월 말 기준, 전체 162개 상조회사 중 142개가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통상적인 신주발행과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상조회사가 현금출자의 방식으로 증자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2 개 이상의 상조회사가 현물출자 또는 합병의 방식으로 증자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았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상조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보수적인 상태에서 법원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들은 현실적으로 합병을 통한 자본금 증가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우발채무까지 승계되는 위험이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경영판단의 사항이다. 본 논문이 상조회사가 법적인 리스크 없이 자본금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n order to protect the consumer rights and to prevent damages, the amendment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ITA”) on July 24, 2015 strengthened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disqualification grounds of the Mutual Aid Company. According to the ITA, the legal capital requirement of the Mutual Aid Company has been raised from 300 million won to over 1.5 billion won.(Article 19).
The Mutual Aid Company must increase its legal capital to KRW 1.5 billion by January 25, 2019 and then register with the provincial governor. However, as of the end of January 2018, 142 of the total 162 Mutual Aid Company do not meet the capital requirement of 1.5 billion won.
The way in which the Mutual Aid Company increases its capital may be through the issuance of new common stocks and the issuance of merged new shares in accordance with the merger.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way in which two or more Mutual Aid companies increase their capital by way of contribution in kind or merger, assuming that the Mutual Aid Company can not capitalize through the cash contribution method.
In the case of contribution in kind, it is subject to the court’s review.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urt will strictly examine the contribution in kind in the state where the accounting standard for the Mutual Aid company is conservative.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Mutual Aid Company will adopt the capital increase method through merger. However, in case of a merger, there is a risk of inheriting the contingent liability of the acquired company. Which method to choose is a matter of business judgment.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he Mutual Aid Company increase capital without leg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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